논의만 무성한 '개헌론'…난마처럼 얽힌 이해

<앵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16일 중국 상하이에서 한 발언입니다. 정기국회 이후에 개헌 논의가 봇물을 이룰 거란 이 말 한마디에 청와대와 야당까지 가세하면서 정치권이 요동쳤습니다. 개헌 논의가 어느 정권이고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가 슬그머니 사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정형택 기자가 알아봅니다.

<기자>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정권마다 개헌 논의는 늘 불거져 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1999년 7월 22일 : 내각책임제를 하겠다는 그 약속이 연기되고 지연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2007년 1월 9일 :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그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2010년 8월 15일 : 개헌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난마처럼 얽혀 있는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의 불씨는 이내 꺼지고 말았습니다.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집권 2년 차에, 여당 대표로부터 개헌론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6일 중국 상하이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정기국회 이후 개헌 논의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대표는 발언을 철회했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지난 17일 : 대통령께서 아셈 가 계시는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닷새 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대표가 실수로 언급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여기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 사퇴도 불사한다며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논리로 개헌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김태호/새누리당 최고위원/지난 23일 : 대통령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경제 활성화 법안만 제발 통과시켜달라. 개헌이 골든타임이다 하면서 대통령한테 염장을 뿌렸습니다.]

개헌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발의해 의원 3/2 이상 찬성을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현재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는 여당 56명, 야당 95명 등 간신히 과반을 넘긴 15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논의는 무성해도 개헌까지 가기는 난관이 적지 않단 얘기입니다.

개헌의 방향도 여야의 이해득실에 따라 4년 중임제부터 정, 부통령제, 이원집정부제까지 다양합니다.

지난 2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내 개헌 논의에 반대한 응답자는 38.4%로 찬성 31.9%를 웃돌았습니다.

[김문수/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 :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치 좀 바꿔라, 저보고 헌법 바꿔 달라는 사람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신 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권력구조가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우리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정치 노름이라고 비춰지기 때문에….]

권력구조의 틀을 바꾸는 게 국민 개개인의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해야만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