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춧값 폭락 우려 속 공급량 조절용 계약재배 부진

정부가 배추 수급 조절을 위해 추진한 '계약재배사업' 실적이 부진하다.

가을배추 생산량이 평년보다 8만∼18만t 많아 가격 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배추 공급량 조절 기능이 제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농협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배추 계약재배 물량(계약기준)은 6만6천t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했던 산지농협을 통한 배추 계약재배 목표물량 10만5천t의 62.8%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보다 80％ 늘어난 계약재배 목표를 세우고, 이를 통해 확보한 물량의 출하시기를 조절하거나 폐기해 시장공급량을 조절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반 유통상인을 통해 배추를 시장에 팔 경우 더 높은 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농가들이 농협과의 계약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지농협과 별도로 산지중앙회가 진행하는 계약재배 실적도 부진하다.

산지중앙회가 목표로 한 계약재배 규모는 1만5천t이지만, 실제 계약된 물량은 목표치의 69.7％인 8천950t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실적 1만4천여t의 36.6％ 수준이다.

농협중앙회는 산지농협과 달리 계약재배 농가에 미리 정한 가격대로 대금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 농협이 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배추 계약재배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앞으로 농가 홍보 등을 통해 계약재배를 늘려간다는 계획이지만 단기간에 계약물량이 급증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배추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농가 이득이나 생산비를 모두 보장해줄 수는 없지만,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가격이 폭락할 경우 생산자와 유통업자, 학자 등으로 구성된 배추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시장격리 결정을 내리고 산지 폐기에 들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