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주파수 정책 '모바일 광개토 플랜' 수정 가능"

<앵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신용 주파수 정책인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기술 발전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건데, 방통위원장은 수정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재난통신망의 700MHz 대역 배치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이 대역에서 통신에 40MHz 대역폭을 몰아주기로 결정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이 강행되면, 지상파 UHD 전국방송은 불가능해집니다.

어제(24일) 방통위 확인 국감에서는 이 계획이 변화된 주파수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수정하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홍문종/새누리당 의원(미방위원장) : 새로운 주파수 대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고 진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700MHz 대역은 재난망과 지상파 UHD 방송이 사용하고, 통신은 고주파 대역을 사용하면 된다는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전병헌/새정치연합 의원(미방위) : 700MHz 대역은 재난망과 지상파 방송사의 UHD 서비스 채널로 분류를 해주고, 차세대 광대역 통신망은 고주파 쪽으로 방향 돌리는 것이(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주파수 정책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조해진/새누리당 의원(미방위) :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수정하는 문제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 : 수정하는 것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지금 미래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정무위에서도 이종걸 새정치연합 의원이 700MHz 대역에 재난망과 지상파 UHD 방송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에 대한 수정요구가 잇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