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통신용 주파수 정책…"수정 가능성 있다"

<앵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3년 전에 세운 통신용 주파수 정책, 모바일 광개토 플랜이 기술 발전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국민이 지상파 UHD 방송을 못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방통위원장은 계획에 수정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수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년 전 700MHz 주파수 대역에서 통신에 40MHz 대역폭을 몰아주기로 결정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재난망의 700MHz 대역 배치가 기정사실화 된 가운데 이 정책이 강행되면, 지상파 UHD 전국방송은 불가능해집니다.

오늘(24일) 방통위 확인 국감에서는 광개토 플랜이 변화된 주파수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수정하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홍문종/새누리당 의원 (미방위원장) : 새로운 주파수 대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진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심학봉/새누리당 의원(미방위) : 광개토 플랜 3.0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해서 통신사와 방송사 재난통신망이 한꺼번에 패키지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700MHz 대역은 재난망과 지상파 UHD 방송이 사용하고, 통신은 고주파 대역을 사용하면 된다는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최민희/새정치연합 의원 (미방위) : (지상파) UHD TV나 재난망은 700MHz 대역밖에 못해요. 통신은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갈 수 있어요.] 

[전병헌/새정치연합 의원 (미방위) : 700MHz 대역은 재난망과 지상파 방송사의 UHD 서비스 채널로 분류를 해주고, 차세대 광대역 통신망은 고주파 쪽으로 방향 돌리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주파수 정책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조해진/새누리당 의원 (미방위) :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수정하는 문제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 : 수정하는 것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미래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정무위에서도 이종걸 새정치연합 의원이 700MHz 대역에 재난망과 지상파UHD 방송을 우선 배치해야 주장하는 등 미래부 주파수 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