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연기…"2023년까지 핵심능력 구축"

<앵커>

한미 양국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우리 측이 돌려받는 시기를 다시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에는 환수 시점이 명기되지 않아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우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2012년 4월에서 내년 12월로 연기됐던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가 또다시 늦춰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두 나라는 시기를 못 박는 대신 조건이 완성됐을 때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건의 핵심은 우리 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능력을 갖췄느냐입니다.

전작권 환수 뒤 연합 방위를 주도할 군사 능력의 구비, 한반도와 역내 안보상황의 안정도 3대 조건입니다.

해마다 이런 조건을 평가해 시기를 정하겠다는 것인데, 군은 2023년까지 핵심능력을 구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한민구/국방부 장관 : 핵심군사능력인 Kill Chain 과 KAMD 체계를 확보하는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를 못 박고도 두 차례나 실패했는데 역내 안보상황 등 주관적 판단조건까지 붙어 사실상 무기 연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의 한국배치 논란에 대해서는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결정하지 않았고 공식협의도 없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두 나라는 잠시 뒤 외교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세 번째 2+2회의를 열어 에볼라나 IS대응 같은 국제적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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