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국정감사…공무원연금·해경폐지 쟁점

<앵커>

국회는 오늘(24일)도 12개 상임위원회에서 막바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경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 등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이철우/새누리당 의원, 국회 안행위 : 국민이 낸 세금을 계속 보전해주는 형태로 되니까 그게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혁 안 하고는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다.]

[노웅래/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안행위 : 정부의 개혁안은 하위직급 공무원들에게는 더 고통분담 차원이 아니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안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질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위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기부양책을 뜻하는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우려와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논란거리입니다.

정무위 국감에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 파스타집에만 무려 8억 2천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는 3년 6개월 동안 같은 파스타집에서만 685회의 회식을 한 셈"이라면서 "카드깡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