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제력 만드는 게 중요…강대국 의존사고 고쳐야"

한미 양국이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충실한 군사력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나 일부는 한미 양국이 SCM에서 서로 주고받기했다는 지적과 함께 자주국방에 대한 정부와 군의 자세를 비판하기도 했다.

또 한미 양국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방침으로 사실상 전작권 전환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밝힌 평가와 앞으로 과제.

◇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 결국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이 전작권 전환을 처음 시도했던 때와 달라진 것 같다.

처음 전작권 전환 결정을 한 이후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이 더 있었고 그런 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억제력, 즉 전쟁 방지다.

북한의 핵, 미사일이 착실히 개발 배치돼 실전 모드로 가고 있기에 그런 억제력을 가지려면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해야 하고 그런 방향에서 연기된다고 본다.

전작권은 언젠가 우리가 갖고 와야 한다.

전작권 전환 자체보다는 전환시 억제력이나 연합방위태세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장 큰 문제로 그런 방향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

연합 전력이 강화돼 완벽하게 그런 것이 이뤄지면 전작권 전환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우리 군이 사용하는 예산은 연간 300억달러 이상으로 세계 10위권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대북 억지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

군을 연합 전력으로만 생각하는데 북한의 위협에 충실한 (자체) 방위력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양해군이나 전략공군 등도 중요하지만, 기본기에 충실한 군사력을 만들어야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 자주국방 태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처음 정치적으로 시작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안보적인 관점으로 돌아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이 진전되는 상황에서 연합사를 해체하고 작전권을 다 갖고 올 경우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내용상으로 보면) 한국과 미국이 서로 주고받은 것이다.

한국은 전작권 연기를, 미국은 연합사와 화력여단의 현위치 잔류를 각각 받았다.

우리로서는 시간을 벌었지만, 책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관련, 북한의 능력이 변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할 것인가다.

우리가 국방비를 늘린다든가 등의 방법으로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일본과 비교해 한국의 '무임 안보승차론'이 나올 것이다.

이번 계기로 포스트SCM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그림을 갖고 우리의 국방 준비 계획에도 반영해야 한다.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우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전시키지 못한 것이 전작권 재연기의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북핵을 가정하고 안보 대응을 하려다 보니 두 번이나 전환 시기를 연기하게 된 것이다.

특히 우리가 요청하는 형식으로 전환시기가 재연기되면서 연합사와 화력부대도 현재 위치에 잔류하게 됐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능력과 조건에 기반해서 할 예정이며 2020년 중반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그 능력의 골간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가 돼도 북한의 핵 공격력에 대한 억제력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군의 정신 자세부터 고쳐야한다.

우리가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자세 아래 미국에 일부 부족한 것을 요청해야 하며 강대국 의존 사고부터 고쳐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국방비를 합리적으로 엄격히 효율적으로 사용, 3군의 균형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