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당국자,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연기 시사"

유사시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역할 분담 등을 규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 당국자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에 맞춰 자위대의 구체적 활동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려면 개정이 내년 4월 이후로 미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최근 드러냈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일본에서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된 관련법 정비 작업이 늦어지는 것을 고려해 미국이 개정시기에 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당국자는 이달 8일 공개된 가이드라인 개정 중간보고서가 집단자위권에 관해 '적절히 반영'한다고 언급하는데 그친 것에 관해 "집단자위권 전체를 상세하게 반영할 필요는 없지만, 자위대의 활동 내용을 부분적으로라도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미국과 일본이 애초 가이드라인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 것에 관해 "(최종) 기한이 아니라 목표"라는 뜻을 표명한 적이 있으나 미국 측이 내년 4월 이후라고 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 당국자가 "(개정을) 질질 끄는 것은 미국과 일본 쌍방에 건설적이지 않다"며 여전히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한 후 내각 지지율이 하락했고 안보 정책이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개정을 늦추는 방안에 관해 일본 정부가 내심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