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KF-16 개선 무산…10년간 '전력공백' 우려

<앵커>

우리 공군의 주력인 KF-16 전투기입니다. 지난 1995년부터 생산됐기 때문에 상당히 낡은 데다가 공격과 방어 능력도 최선 전투기들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군은 이 KF-16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서둘러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돈 문제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오는 2021년에나 차세대 전투기 F-35A의 전력화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약한 공군 그대로 가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도입된 KF-16 전투기는 모두 134대입니다.

우리 공군이 보유한 전체 전투기 410대 가운데 34%가 KF-16입니다.

최첨단 F-15 전투기가 60대 있지만 나머지 F-4, F-5는 40년 이상 된 노후 기종인 데다 매년 수십 대씩 폐기되고 있어서 KF-16이 공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실제 비중은 60% 이상입니다.

하지만 KF-16의 작전반경은 900km에 불과합니다.

완전무장하면 독도에서 10분, 이어도에서는 5분밖에 작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군은 3년 전부터 KF-16에 F-15에도 없는 최첨단 AESA 레이더와 함정, 지상군과 실시간으로 전술사진을 교환할 수 있는 데이터 링크를 장착하고 전투 임무 컴퓨터를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개량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전투력을 키워 속전속결로 적을 제압해서 작전반경이 짧은 KF-16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KF-16의 성능 개량 사업에는 지난해 말 다국적 방산기업 BAE와 미국 정부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BAE와 미국 정부는 사업비를 계약 당시 1조 7천500억 원에서 8천억 원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고 버텼는데, 미국정부와 BAE 역시 총사업비의 41%에 해당하는 7천200억 원은 인상해줘야 한다고 최종답변을 해왔습니다.

[진성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어제, 방사청국감) : 방산 규정에 의하면 총 사업비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정광선/방사청 항공기사업부장 :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까?) 절차대로 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의 이 답변으로 KF-16 개량 사업은 일단 무산됐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F-35A의 전력화가 차질없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우리 공군은 앞으로 최소한 10년 가까이 전력 공백 상태를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CG : 이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