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 변론서 김영환·RO 제보자 진술…진보당 반박

1980년대 주체사상의 대부로 통했던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 공개 변론에 정부 측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김영환 씨는 "통합진보당처럼 여전히 폭력 혁명과 종북노선을 추진하는 정당이 합헌 정당이라고 판단되면 국민이나 주사파, 진보당 당원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보당 활동과 관련해 형사처벌이나 정당 해산과 같은 사법처리를 할 경우 자신들이 탄압 받고 있다고 해서 지하에서 뭉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면서 "정치나 사상투쟁을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석기 의원 등 진보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북한 수령제나 김일성 유일 체제, 정치범 수용소 등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는 것을 봤을 때 과거 민족민주혁명당 시절의 생각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어 진보당의 김미희, 이상규 의원이 1990년대 지방선거에 북한 자금을 토대로 출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995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에게 한 명당 5백만 원씩 자금을 지원했는데 자신이 밀입북해 받은 40만 달러와 민혁당 재정 사업으로 번 돈이 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사파는 과거나 지금이나 폐쇄적이고 고루한 이념과 정책에 집착하고 있다"면서 "진보 세력이라기보다는 수구 세력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법대 82학번인 김 씨는 1989년 노동당에 입당하고 밀입북해 김일성 당시 주석을 만난 뒤 지하 정당인 민족민주혁명당을 조직했고 1999년 구속됐을 때 사상 전향서를 쓰고 풀려났습니다.

1980년대 김씨가 쓴 '강철서신'은 운동권의 주체사상 교본으로 통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이른바 '혁명조직(RO)' 사건 제보자 이모 씨에 대한 증인 심문도 진행됐습니다.

경희대 총학생회 출신인 이 씨는 1999년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해 2012년까지 진보당 중앙위원을 맡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경기동부연합의 비밀 회합이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와 이 씨의 진술에 맞서 통합진보당 측은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진보당이 종북 내지 폭력 혁명과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진보당측 대리인은 "김 씨는 1997년 결별 이후 민혁당 보수파 등과 만난 적이 없고 민노당이나 진보당에 가입하거나 회의에 참석한 적도 없다"면서 "어떻게 경기동부연합에서 활동했던 사람들과 그들의 변화를 알 수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 진술은 과거 경험과 전언을 토대로 한 일방적인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