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시중은행 CD금리 담합 증거 많이 확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답합 여부를 밝힐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며 조사를 가급적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을 묻는 질문에"자칫 잘못하면 파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CD금리 담합의 증거'는 추가 검토와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뜻한다며 이 과정을 마치는대로 신속히 해당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상당수 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자진신고하는데도 공정위가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는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송대응에 역점을 두겠다"고 답했습니다.

또"대형 유통업체, 가맹본부, 대리점 본사의 거래상지위 남용 등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경기회복 지연을 틈타 나타날 수 있는 대금지급 지연, 단가인하, 기술유용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관계사 부당지원 등에 대해서는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법 위반 혐의를 정리하는 대로 시정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중소기업 수가 30에서 40% 줄고 대기업의 내부거래와 순환출자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