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건강보험재정이 빠르게 악화 될 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노인의료비의 급등으로 건강보험재정 적자 규모가 2020년 6조3천억 원에서 2040년엔 64조5천억 원, 2060년에는 13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13년 건강보험의 총 지출규모가 38조 원인 점을 고려하면 적자금액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겁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35.5%로, 2008년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노인의료비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5.6%에 이를 것으로 건보공단은 추정했습니다.
게다가 노인의료비 증가 원인의 대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때문이어서 노인의료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상황이 심각한데도 건보공단은 원론적인 수준의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강검진과 예방의학 강화를 통해 노인성 질환 자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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