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대표 출석…'감청영장 불응' 재확인

<앵커>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서 다음카카오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감청영장 불응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중대 범죄에 대한 감청영장 집행까지 거부하겠다는 뜻이냐며 이 대표를 추궁했습니다.

[김진태/새누리당 의원 : 막연히 불안해한다고 유괴범, 간첩이 카톡으로 대화한 내용도 자료를 못 주겠다 이거죠?]

이 대표는 법 해석을 엄격하게 하겠다는 뜻이라며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석우/다음카카오 대표 : 실시간 감청 장치를 저희 서버에 부착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방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점을…]

야당 의원들은 감청 영장뿐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과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영교/새정치연합 의원 : 압수수색이 더 문제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4,700건입니다. 4,700건의 압수수색이 다 털렸다는 거예요.]

의원들은 '실시간 모니터링', '신속히 삭제'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검찰의 발상과 상황 판단을 놓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질타했습니다.

이석우 대표는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디지털 증거수집을 하는 것이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면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