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쏠림 현상 '나 몰라라'…겉도는 정책

<앵커>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줄이려고 가벼운 질병을 앓는 이른바 경증환자들이 대형병원 외래를 이용할 경우 약값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제도가 3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병원을 이용할 때 경증환자의 부담은 약값의 30% 정도지만 종합병원에서는 40%,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50%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에 있는 한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 경증 외래환자는 처방전에 경증환자라는 표시를 해야 하지만 이 병원은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처방전을 발행했다 적발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증환자들은 일반 의원에서 진료받을 때와 같이 약값의 30%만 본인이 부담해왔습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줄이기 위해 환자가 약값을 더 부담하도록 도입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겁니다.

[종합병원 관계자 : 업무 전산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해서 (경증환자) 코드가 누락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증환자 표시를 하지 않다 적발된 서울의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은 되레 약국 탓을 합니다.

[상급 종합병원 관계자 : (경증환자 코드) 안 넣었다고 하더라도 상병(질병) 명으로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환자부담 차등제 적용을) 해야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차등제 실시현황을 점검해봤더니 무려 대형병원 273곳이 처방전에 경증환자 표기를 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못 발행된 처방전은 10만 건이 넘고, 환자가 부담해야 할 약값 5억여 원을 건보공단이 대신 부담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처벌규정은 물론 건보공단이 대신 부담한 돈을 환수할 법적 근거조차 없다는 겁니다.

[최동익/보건복지위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고, 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방치하고 있는 거죠.]

허술한 제도와 부실한 관리·감독이 겉도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VJ : 김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