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개조' 운운하더니…말 잔치로 끝났다

<앵커>

제2의 세월호를 막겠다며 후속 대책들이 요란하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 뭐가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한 달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경 해체가 먼저였고 국가 안전처 신설이 두 번째 대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단추부터 꿰질 못했습니다.

지난 6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의 샅바싸움 속에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중국 불법 어선 단속 문제가 불거지면서 야당은 해경 해체를 반대하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허술한 구조활동에 대한 해경 즉,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은석/대검찰청 형사부장, 지난 6일 : 구호 과정에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고 봐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작 책임은 말단 간부 1명에게만 물었습니다.

나흘 뒤 감사원 감사 결과는 해경과 해수부 관계자 50명의 징계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정리됐습니다.

'국가 대개조'라는 거창한 약속은 말 잔치로 끝났고, 총리, 해수부 장관, 해경청장은 청문회 벽에 막혀 후임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재발방지 구호가 무색하게 안전사고 역시 끊이지 않았습니다.

300명 가까이 희생된 대참사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고, 뭘 바꿨나.

반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것만큼은 바꿨다'고 자신 있게 말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는 현실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