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KB사태' 오락가락 징계·관치금융 난타

국회 정무위원회의 15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주전산기 교체 논란으로 촉발돼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동시에 물러난 이른바 'KB 사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 결정이 오락가락한 것에 초점을 맞춘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더해 '금융권 낙하산 인사'와 '관치 금융'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지난 4개월간 금융계의 큰 관심거리였던 KB금융 주전산기 전환 사건의 업무처리 과정을 보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KB사태를 통해 제재심의위 결정을 금감원장이 손바닥 뒤집듯 번복할 수 있음이 드러났으며 금융당국의 결정이 오락가락하면서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결국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 대한 막강한 조사 권한을 기초로 징계를 명령하고 최종 결정도 하는 상황으로 사법절차에 빗대면 검사와 판사 역할을 겸하는 불공정한 구조"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제재심의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줘 심의 초기 단계부터 신뢰성이 확보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태환 의원도 '경징계'를 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와 관련, "위원 9명 중 검사와 변호사 4인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은 재경부와 금융연구원 출신으로, 제재심의위의 KB사태 심의가 '봐주기 징계'였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KB사태는 징계 당사자도 재정경제부와 금융연구원 출신인데 징계를 심의한 위원들도 재경부와 금융연구원 출신이다. 이런 심의를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KB사태가 '모피아'(재경관료 출신), '연피아'(연구원 출신) 등 특정 인맥이 장악한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의 유착된 현실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박병석 의원은 "KB사태는 지주회장과 은행장이 서로 다른 정치적 배경을 가진 낙하산 CEO들의 충돌, 제재의 일관성을 갖지 못한 오락가락한 금융당국, 사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책임져야 할 이사회의 무책임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다시 수위를 더 높인 중징계로 오락가락한 금융당국 내부의 불협화음은 금융당국의 재량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제재로 금융위, 금감원의 의사결정이 신뢰를 잃었고 금융당국이 눈치보기하는 인상을 줌으로써 스스로 위상을 실추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제2의 KB사태를 막으려면 청와대가 금융권 수장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관행을 혁파하겠다는 의지가 관건으로,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보이지 않는 손'을 없애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이 은행 CEO의 임기 보장과 책임성 강화, 사외이사의 역할과 지주의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차기 CEO 선출에 대해선 "KB 내분의 중심에 있었던 사외이사들이 차기 CEO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책임질 사람들이 '셀프 처방'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