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노린 자살극 수감자들 형량만 늘려

형사사건 재판을 받는 구치소 수감자들이 선처를 노리고 자살극을 꾸몄다가 되레 형량이 늘어나 '혹만 하나 더 붙인' 꼴이 됐습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정상참작을 이끌어 내기 위해 허위로 자살극을 벌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오모(24)씨와 성모(33)씨에 게 징역 8개월씩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오씨는 지난 5월 중순 대구구치소에서 수용 동료가 작성해 준 가짜 유서를 베개 위에 올려놓고 성씨 등 동료 도움으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한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씨는 당시 별건의 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같은 구치소에 있던 수용자 한 명이 자살을 시도했다가 동료 도움으로 응급처치를 받고 나서 '선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같은 짓을 꾸몄습니다.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해 추가 재판을 받고 있는 성씨는 자살 방지 행위가 양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모의 단계에서부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오씨의 구치소 동료들은 "자살을 시도하면 판사도 안타깝게 생각해 정상을 참작할 것이고, 너를 구한 우리도 판사가 혜택을 줄 것이다"며 "출소하면 징역 뒷바라지를 해주고, 나중에 일자리와 차도 지원해 주겠다"고 오씨가 범행에 나서도록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성공하는 듯했지만, 구치소 측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들통이 났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구금 중인 피고인들이 자숙하지 않고 불순한 동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