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속도로 통행료 4.9% 인상 방침

고속도로 통행료가 올해 안에 4.9% 오를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이 입수한 기획재정부 검토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며 올해 11월 이후에 요금을 4.9%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2.9% 오른 이후 3년만의 인상입니다.

기재부는 전기, 가스, 상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과 비교해 고속도로 통행료의 인상 요인이 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기재부는 한국도로공사의 재무 상태와 서민 경제를 고려해 도로공사의 이자 비용과 기존 도로 운영비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지난달 인상 폭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수도권 등의 단거리 이용자를 고려해 기본요금은 동결하고 주행요금만 7.2%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통행료 기본요금은 폐쇄식 고속도로 900원, 개방식 고속도로 720원이며 주행요금은 소형 기준 1㎞당 41.4원에서 44.4원으로 3원 올라갑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그동안 노선 노후화와 관리구간 증가로 총비용은 늘어난 반면 통행료 수입 증가는 미미해 매년 적자가 쌓인다면서 통행료 인상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이에 앞서 도로공사측은 올해부터 고속도로 건설 비용 국고 지원 비율이 50%에서 40%로 내려가 매년 2천300억원 정도의 부채가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최소 7%의 통행료 인상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