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올려 세금 걷더니…엉뚱한 사업에 '줄줄'

<앵커>

담뱃값에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란 게 붙습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계획으로 이 부담금도 두 배 이상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걷은 돈을 엉뚱한 곳에 쓰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담뱃값을 2천 원 인상하면서 담배 한 갑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354원에서 841원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그럴 경우 내년도 건강증진기금 수입은 7천682억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건강증진 기금 가운데 9억 9천만 원을 원격의료 기반구축 사업에 신규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기금은 금연사업이나 질병예방과 같은 본연의 목적 외에 그동안 다른 용도로 많이 쓰였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원격의료처럼 기금조성 취지와 멀고, 더구나 의료계와 갈등까지 빚고 있는 사업에 기금을 투입하기로 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용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써야될 부분을 의료영리화의 시범 사업에 쓰겠다면 누구도 그건 납득하기 어렵죠.]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의 전산장비 교체나 상업용 연구개발 지원 등에도 적지 않은 기금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용도를 벗어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기금예산의 빚이 현재 1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이 국민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늘어난 재원이 국민건강과 직결된 사업에 사용돼야 할 것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장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