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주파수 정책, 원점서 재검토 하라" 촉구

<앵커>

이 뿐아니라 국감에서는 또, 700 메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면서 국회 차원의 공청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미래부는 지난 10일, 재난망 주파수를 설정하면서 3년 전 수립한 광개토플랜에 따라 이동통신사에 몰아줄 주파수 대역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주파수가 모자라 UHD 방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문제 제기가 쏟아졌습니다.

[조해진/새누리당 의원 :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방송용은 그렇게 해서 '되면 좋은거고 안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접근 하는건 아닌거죠.]

[전병헌/새정치연합 의원 : 한 마디로 장삿속에 눈이 먼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교정과 수정 필요하다.]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래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심학봉/새누리당 의원 : 굉장히 주요한 재원을 마치 한 부처의 자기 주머니같이 생각해서 의사결정 해서는 안된다.]

[우상호/새정치연합 의원 : 정부 정책 결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위원장님 말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해서 그런 절차를 앞으로는 밟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미방위는 여야 합의로 공청회 등을 통해 미래부 주파수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홍종수,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