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안행위에서도 'SNS 사찰' 논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카카오톡' 등 SNS 압수수색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특정 기간을 설정해 대화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등이 포함되는 등 너무 포괄적이라 민간인 사찰로 봐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임 의원은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공개하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법무부와도 협의해 봤지만 수사 목적 외에 압수수색 영장을 열람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경찰이 카카오 톡뿐만 아니라 다른 SNS인 '네이버 밴드'의 대화 내용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이 올해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의원은 경찰이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해당 노조원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의 대화 상대 정보와 대화내용을 조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경찰이 특정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해당 피의자가 가입한 밴드와 그곳에 가입한 다른 사람들의 정보 및 대화내용까지 요구한 것은 수십, 수백명의 지인들까지 손쉽게 사찰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월호 유족 폭행사건에 연루된 김현 의원을 대신해 안행위에 합류한 문희상 의원은 "자유민주의 요체는 자유와 평등이고 그 중 하나를 고르라면 자유"라며 "국가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지켜줄 책무가 있는데 거꾸로 경찰이 이를 침해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의원은 "현재 사이버 망명이 봇물 터지듯 번지고 있다"며 "이는 '내가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