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연구원 "학생 상벌점제 효과 없었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폐지한 학생 상벌점제가 그간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은 2012년부터 3년 동안의 경기도교육종단연구 자료를 활용해 상벌점제 대한 중고생들의 인식이 학년에 올라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3년간 중고생 8천 명을 대상으로 상벌점제에 대한 인식변화를 살펴본 결과 상벌점제가 있든 없든 큰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2012년 45.6%, 2013년 51.7%, 2014년 57.4%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차이가 없다는 응답과 체벌보다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쳐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2012년 65.8%에서 2013년 68.9%, 2014년 72.2%로 늘어났습니다.

반면, 학교에서 체벌이 줄어들어 좋다는 응답은 2012년 25.9%, 2013년 22.0%, 2014년 17.9%로 줄었습니다.

이는 상벌점제가 도입 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실효성에 의문을 갖거나 부정적인 인식이 해마다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연구원은 해석했습니다.

도교육연구원 교육통계센터는 학생 생활지도 면에서 애초 기대한 만큼 실효성이 없으며 동시에 도교육청의 상벌점제 폐지 정책이 타당함을 입증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대안적 생활지도 방법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상벌점제를 폐지하고 참여와 소통, 자율과 책임이 있는 건강한 성장·인권 친화적 생활교육을 대안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