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시기·조건 최종 조율 착수

한국과 미국이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 시기와 조건에 대한 최종 조율에 착수했습니다.

양국은 어제(10일) 미국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4차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오는 23일 한미안보협의회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실무회의로, 양국간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전작권 전환 시기의 명시 여부를 놓고 미국은 목표 시한을 못박자고 주장한 반면 우리나라는 일정 조건이 갖춰진 뒤로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군 일각에서는 한국군의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가 구축되는 2020년대 초반이 목표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