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관타나모 '직권 폐쇄' 검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의 테러용의자 수용소 폐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의회전문지 더 힐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법안에 서명하면서 의견을 첨부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국방비 지출 법안에는 대통령이 현재 149명인 관타나모 수감자를 미국 본토로 옮기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있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방 예산은 자동으로 삭감되고,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상대로 한 격퇴 작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면서 테러 용의자 이송 금지 조항이 위헌임을 선언한 뒤 용의자들을 군 기지 등으로의 이송을 강행할 수 있다.

백악관은 관타나모에 매년 5억 달러(약 5천365억원) 가량의 운영비를 쏟아부어야 한다며 빨리 관타나모 수감시설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회는 테러 용의자들을 미국 땅에 들일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정부 안에서도 국무부는 관타나모 수감시설 폐쇄에 적극적이지만 국방부에서는 신중론을 펴는 등 이 문제에 대해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 힐은 미국 정부가 수감자 149명 중 79명에 대해 외국 이송을 결정했지만, 마땅한 이송 대상국가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타나모 수감시설 폐쇄는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