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 받으려…약 먹고 신체 부위 훼손

<앵커>

SBS 정치부 기자들이 뽑은 오늘(10일)의 국감 이슈는 병역 비리 문제입니다. 군대 안 가려고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신체를 훼손하는 사례를 비롯해서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 장성 출신으로 군 기관에서 근무 중인 고위 군무원의 장남은 지난 2006년부터 해외 체류를 핑계로 신체검사를 연기하다 지난 2월 고발됐습니다.

해외 체류를 이유로 25살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거나 병무청이 허가한 기간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 불법체류자로 고발됩니다.

문제는 지난해 166명이 고발되는 등 그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규백/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방위 : 18~37세 이 사이에 안 들어온 숫자가 갈수록 증가하면 뭔가 그에 대한 대책을 병무청에서는 당연히 수립을 해야 하는데 수립을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병역 면제를 시도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최근 5년 사이 178건에 이릅니다.

몸무게를 늘리거나 빼는 전형적인 수법부터 정신질환자인 척 위장하거나 온 몸에 문신을 시술하다 적발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약을 먹고 신체 부위를 고의로 훼손하는 엽기적인 사례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 상에서 병역면제 수법을 모의하거나, 병역 면제를 자랑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정미경/새누리당 의원, 국방위 : 묵묵히 성실히 착하게 하는 사람들은 늘 손해본다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이 사회를 어떻게 신뢰하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등 예술과 체육 특기자들에 대한 병역 특례제도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김성찬/새누리당 의원, 국방위 : 프로 연습하다 잠깐 차출돼서 잠깐 나간 사람 면제하고 이게 맞습니까? 태릉 선수촌에서 레슬링하고 복싱 하는 사람들 그런 선수는 병역 사실 면제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역 특례 제도는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각계의 합의를 모아야 한다면서 법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