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 세무조사율…10년 전 대비 '절반' 수준

세무당국의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 실시율이 10년 전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72%에 이르던 법인사업자 조사비율이 2013년에는 0.95%로, 1.21%였던 개인사업자 조사비율이 2013년에는 0.10%로 줄었다.

중부청의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도 10년전과 비교해 반토막 수준으로 확인됐다.

2004년 법인사업자 조사율이 1.74%에서 2013년에는 0.99%로 대폭 줄었다.

또 2004년 개인사업자 조사비율은 0.23%였지만 2013년에는 1천명 중 9명 꼴인 0.09%를 기록, 국세청 평균(0.10%)보다 낮았다.

서울지방국세청 경우 2013년 법인사업자 조사율 1.09%(2004년 1.81%), 개인사업자 조사율 0.15%(2004년 0.18%)을 기록했다.

오 의원은 "한국은 미국, 일본보다 지하경제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세수확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세무조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