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원, 구글에 '개인 범죄이력 암시' 삭제 명령

구글이 특정 개인의 범죄 이력을 암시하는 검색 결과를 삭제해야 한다고 일본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도쿄지법은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연상시키는 기사 등이 나와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일본인 남성이 미국 구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세키 노부유키 재판장은 검색 결과에는 사생활로서 보호돼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관리자인 구글이 일부 내용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검색 결과가 내가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줘 피해를 봤다"는 남성의 주장을 인정해 230건 가운데 120건을 삭제하라고 구글에 명령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남성의 법률 대리인은 이번 결정이 인터넷 검색 결과의 삭제를 명령한 일본 법원의 첫 판단이라며 "잊혀질 권리와 비슷한 것이 일본에서도 인정됐다"고 말했습니다.

구글은 애초에는 삭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다 일부 내용을 이미 지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이름을 검색하면 10년 이상 된 정보가 수 백 건이 표시돼 생활을 위협했다"며 지난 6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