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금메달은 '군면제 메달'"…병역특례 비판

국회 국방위의 10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체육·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아시안게임 야구 종목에서도 부상 중인 프로야구 선수가 포함돼 특별한 기여를 못했지만 금메달을 따면서 결과적으로 병역 면제를 받게 돼 논란이 일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나지완 선수(기아 타이거즈)가 부상을 안고도 아시안 게임에 출전한 것을 뒤늦게 고백하면서 태극마크가 병역 면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면서 "최상의 전력을 꾸리기보다는 구단별로 군 미필자를 뽑아서 선수단을 꾸려 '군 면제 메달'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도 자료를 내고 "세계선수권대회 등 권위 있는 대회를 인정하지 않고, 비인기종목과 인기종목 간 불균형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면서 "병역 면제를 받는 예술·체육 요원들의 재능기부(봉사활동)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징병검사시 심리검사에 문제점이 발견되고도 현역으로 입대한 병사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이어지자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전방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 모 병장과 관련, "입대시 받은 병무청 검사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자대 배치 이후 이상 결과가 나왔지만 그것도 자신이 치료 전력을 썼기 때문"이라면서 "어떻게 변명해야 납득이 되겠느냐"고 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도 윤 모 일병에 가혹행위를 한 사병에 대해 "가해자가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었는데도 병무청은 현역 복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징병검사에서 심리검사를 우선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역 특례 제도는 국민 여론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이 수긍할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청장은 또 "윤 일병 가해 병사의 공격성은 판단은 공격성 척도가 70점 이상이면 강한 것인데 정상 범위인 68점으로 나왔다"면서 "국방부와 신검 기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