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부담금 미납…작년 못 받은 돈 20조

국가가 받아야 할 돈 중에 이행기간이 돌아왔는데도 회수하지 못한 이른바 연체 채권이 20조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회수된 연체 채권은 재작년보다 80% 정도 늘어난 20조 4천 6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종류별로는 받아야 할 세금을 못 받은 조세 채권이 13조 7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변상금이나 위약금 등이 포함된 경상이전 수입은 5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연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신용정보 회사 등 민간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고,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