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일주일…휴대전화, 외국보다 비싸게 산다

<앵커>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보조금 기준이 정해지자 더 싸게 주겠다던 업체들의 경쟁이 사라졌고 결국, 우리나라 소비자들만, 외국보다 비싼 돈 주고 휴대전화를 사고 있습니다.

조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통신 3사가 1주일 만에 다시 공시한 휴대전화 가격표를 보면, 일부 구형 단말기에 한해 보조금이 1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나 최신형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찔끔 오른 수준이어서 최신형인 갤럭시 노트4 가격은 여전히 80만 원이 넘습니다.

미국의 경우 갤럭시 노트 4는 통신사 2년 약정 가격이 299달러, 우리 돈 32만 원 정도고 우리나라처럼 굳이 9만 원 이상의 비싼 요금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일본의 이동통신사들은 국내에서는 아직 팔리지 않는 아이폰 6를 2년 약정하면 아예 공짜로 줍니다.

미국과 일본은 보조금 상한 규제가 없고, 통신사와 제조사들은 휴대전화 가격 낮추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업체 간 경쟁이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김정호 컨슈머 워치 운영위원/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 : 이 단통법은 담합을 하라는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담합을 주선해 주는 거예요. 시장경제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통신사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뒤늦게 위약금 조항과 요금 할인율을 손보겠다고 나섰지만, 정책 기본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