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공요금 멋대로 올리고…인건비는 '펑펑'

<앵커>

일부 공공기관들이 요금을 과도하게 올려 무려 1조 원대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번 돈은 직원들 월급 올려주는 데 썼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서민주택을 위한 장기 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판매 규모는 2010년 5조 8천억 원에서 3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대출 규모가 증가하면 판매 수수료가 낮아지는 만큼, 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같은 기간 금리는 0.35% 그대로였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이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는 사이 주택금융공사의 영업이익은 17배나 급증했습니다.

가스공사 역시 기부금까지 가스 요금에 반영시켜 국민 부담을 늘리면서도 공사는 수익을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요금을 과다 인상해 거둔 수익이 모두 1조 원대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은 돈은 방만하게 쓰여졌습니다.

55개 공공기관에서 정부가 권고한 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해 임금을 과다 인상하거나, 남은 사업비 등을 인건비로 전용한 금액이 모두 1조 2천억 원이나 됐습니다.

[정경순/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 : 부당하게 과다 집행된 인건비 수당 성과급에 대하여 시정요구, 예산삭감, 경평(경영평가) 불이익,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손해보전 방안을 강구하여 환수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인건비를 계속 방만하게 집행한 교통연구원장 등 기관장 4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권고하는 한편, 비리 혐의자 16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