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법원장 절반 이상 영남 출신…균형인사 필요"

법원장급 고위 법관 인사에서 영남 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고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법관의 지역 편중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 통합은 물론 법원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균형 인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전국의 지법원장과 고법원장 24명 가운데 58%인 14명이 영남 출신이었는데, 올해는 28명 중 57%인 16명이 영남 출신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간부급 법관이 향후 대법관이나 대법원의 주요 보직 후보자라는 점에서 이런 현상은 의도한 결과이건 그렇지 않은 결과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전체 법관 가운데 영남 출신은 33.4%로, 호남 19%, 대전·충청 8.5%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