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홍콩 시위대, 재벌경제에 투쟁 초점 맞춰야"

홍콩 시위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궁지로 몰아넣을 게 아니라 반(反) 경쟁적이고 반소비자적인 홍콩의 재벌경제에 투쟁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시아 경제에 관한 글을 주로 써온 작가 조 스터드웰은 7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홍콩의 경제는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대외무역 분야를 제외하면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아니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스터드웰은 자신이 만났던 홍콩의 한 갑부는 홍콩을 '한 그릇의 근사한 어육 스프'로 묘사했다며, 이는 소수만을 배를 불리고, 보통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만들며, 분노를 부추기고, 간접적으로 극심한 오염을 일으킨다고 꼬집었다.

독과점 형태의 카르텔은 홍콩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홍콩의 슈퍼마켓 시장은 2개 업체가 시장을 복점(複占)하면서 똑같은 상품을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는 더 비싸게 팔고 있으며 약국도 복점이다.

비싸고, 주로 현금만 받으며, 조잡하고, 지저분한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홍콩의 버스 역시 카르텔이다.

이 버스를 모는 운전사들은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는다.

비싸기로 소문난 홍콩의 전기 역시 하나는 홍콩섬, 다른 하나는 주룽 지역에 있는 2개의 회사가 생산부터 공급까지 과점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수수료를 받는 홍콩의 컨테이너항 역시 과점 체제이며, 하늘을 찌를 듯이 비싼 홍콩의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이른바 '4대 패밀리'가 지배하는 상태다.

홍콩은 2012년 이후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경쟁 관련 법령과 경쟁위원회를 도입했지만, 아직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1989년 이후 공산당이 도시 빈민을 위한 정부 이전 지출을 늘리고 2000년대에는 지방 빈민을 위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과 함께 이전 지출을 늘린 중국 본토와는 대조적으로 홍콩 정부는 식민지 풍의 불로소득형 경제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다.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중국 정부는 강력한 반부패·반독점 캠페인을 펴고 있지만 불행히 시 주석은 홍콩이 중국 본토 못지않게 부패해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고 스터드웰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홍콩 시위대에게 시진핑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위의 초점을 카르텔에 맞추라고 조언하면서 만약 시 주석이 홍콩 경제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다면 중국 정부와 정책적 타협점을 찾기가 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끝으로 홍콩 시위에 대한 중국 정부의 비타협적 태도는 악의 때문이라기보다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자신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