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성찬 의원 '금메달 병역특례' 축소 추진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와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에게 주는 병역특례 혜택이 종목별, 대회별로 형평에 맞지 않고, 병역 의무를 공정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와도 거리가 있다며 병역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병역법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에 한해 4주간 기초군사 훈련을 받은 뒤 계속 선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병역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이기도 한 김 의원은 병역 특례 대상 대회 규정을 강화하거나 복수의 대회에서 입상하는 경우에만 병역특례를 인정하는 등 병역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