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정가판매만 허용될듯…선관위 개정의견

정치자금의 편법 모금 통로로 지목돼온 정치인 출판기념회에서 앞으로는 책값을 넘는 돈을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제2차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인 출판기념회에서는 해당 저서의 출판사가 직접 현장에 나와 '정가 판매'만 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달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공문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이 자체 개선안 마련에 부담을 느껴 사실상 이를 선관위에 위탁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이번 개정 의견은 수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출판기념회 개최 이틀 전에 선관위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출판기념회 개최와 정가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집회 또는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되,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자금 모금 방법 이외의 어떤 편법적 정치자금 모금행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제도 개선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당 혁신실천위에서 이미 출판기념회 폐지까지 검토해온 만큼 이런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정치 혁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