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가 6일 예산편성권을 도의회와 나눠 연정(聯政)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에서 "도의회와 같이 예산을 짤 생각"이라며 "도의회에 제안하고 화답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예산편성을 도의회와 얘기해야 졸속심의, 쪽지예산이 없어질 것"이라며 "연정의 다음 단계이고 연정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의 기본이 예산감시편성권인데 우리는 안 돼 있다. 미국은 의회와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같이한다"며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어 헌법을 뛰어넘을 수 없지만, 충분히 논의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만들어 예산결산위원회와 도 기획조정실이 예산 편성을 상의하는 방법론을 남 지사는 제시했다.
그는 "선진 국가 중에 예결위가 특위인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며 "혁신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다.
남 지사는 그러면서 "도의회와 함께 예산편성을 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의 준비기간과 협치기구가 필요하다"며 "도의회 하반기(2016년 7월) 원구성이 되면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야당의 사회통합부지사 파견과 관련해 남 지사는 "10월 중에 야당의 변화된 일정이 나와야 연말까지 안정된 시스템을 갖추고 새해부터 뛰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달 안에 사회통합부지사를 파견해달라고 야당에 요구한 것이다.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부 갈등으로 사회통합부지사 파견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남 지사의 제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삼 대표는 "예산편성권을 의회와 나누자는데 대해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방법상의 문제는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통합부지사 문제는 이달 중에 마무리지을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