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지침에 자위대의 '미군함 방호' 반영 추진

미국·일본 양국 정부가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일본 자위대가 유사 상황에 이르기 전에 미군 함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자위대가 전시와 평시의 중간인 이른바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때 미군 함선을 보호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장비방호(애셋방호)'를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중간 보고서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 중이다.

보고서에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에서 중국의 도발에 대처하는 미군 함선이나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미군함 등이 자위대의 장비방호 대상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자위대는 자신의 무기를 지키도록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는 데 이를 미군 장비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중간보고서에는 테러, 해적대책, 인도적 지원 등 협력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일본이 지구적인 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반영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가이드라인은 평시, 일본 유사사태, 주변사태(전쟁) 때 자위대의 미군 협력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일본 주변에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주변사태)가 벌어지면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1997년 개정된 것이며, 미국과 일본 정부는 연내에 이를 재개정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일본 정부의 헌법해석 변경 등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