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국세·지방세 6대 4로 조정돼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강조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5일 "이론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가 5대 5일 때 이상적인 행정이 가능하다"면서 현재는 8대 2로 '2할짜리 지방자치'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7대 3만 돼도 지방세가 26조원 이상 증가하는 데 늘어나는 복지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또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지방세 몫이 줄어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대로라면 국가 재원의 배분 비율은 38%에서 56.3%로 높아지고, 지방은 62%에서 43.7%로 줄어든다"며 "최소한 현재 수준의 지방세 비중은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선에 성공한 박 시장은 1기 시정과 차별화될 2기 시정의 정책 방향으로는 안전, 복지, 창조경제, 도시재생을 꼽았다.

서울시는 앞으로 4년간 도시안전 예산 2조원을 추가로 확보해 골든타임 목표제 도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동 주민센터는 마을복지센터로 전환해 복지사를 배로 늘리고,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에도 2조원이 투입된다.

박 시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강의 관광 자원화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법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서울시 역시 고민해왔다"며 "정부와 긴밀한 논의가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마스터플랜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