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담보로 생활비를…'생계형 주택담보대출' 3년새 60% 급증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생활비나 자영업 사업자금 등으로 쓰는 규모가 3년 새 6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실질소득의 정체로 삶이 팍팍해진 중산층과 서민들이 은행 빚에 의존한 탓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 등 4개 주요 은행의 올해 1~7월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51조 8천억 원 가운데 약 54%가 실제 주택 구매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기타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주로 생활비나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마이너스 대출 등 다른 대출금을 갚는 데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비주택 구매용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11년 43.2%에서 2012년 50.6%, 2013년 50.9%로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올해 1~7월 비중이 53.8%이므로 3년 새 10%포인트 넘게 높아졌습니다.

'내집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이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원래 취지이지만, 실제로는 내집 마련보다 다른 생계유지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은 셈입니다.

생계형 주택담보대출은 주로 수입이 적은 저소득층이나 퇴직한 자영업자가 씁니다.

그만큼 대출자 입장에서는 부채 부담이, 은행 측에는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의 경우 은퇴 계층이 몰린 50세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올해 6월 말 38조 원으로, 2011년 말 32조 5천억 원에서 5조 5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50세를 넘으면 그동안 쌓인 주택담보대출을 대부분 갚고 털어내는 게 정상이지만,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노년층 주택담보대출의 상당 부분은 생활비나 생계형 사업자금에 쓰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구나 정부가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 8월부터 담보인정비율을 70%로, 총부채상환비율을 6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증가로 이어져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은행도 이에 보조를 맞춰 같은 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이는 정부의 LTV·DTI 완화와 한은의 금리 인하로 생계형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한층 가팔라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은행업계에선 정부의 의도와 달리 생계형 대출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