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1조 2천억 원…혼자서 15억 밀려

<앵커>

지난 8월까지 징수되지 않은 교통 과태료 금액이 1조 2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 중에는 20억 원 가까이 체납한 법인과 개인도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체납 징수 차량이 카메라로 자동차들의 번호판을 찍습니다.

밀린 과태료가 있는지 번호판을 조회하는 겁니다.

경보음이 울리고, 과태료 122만 원을 내지 않은 차가 적발됐습니다.

[체납차량 운전자 : 요즘 불경기에 돈이 백 얼마가 어디 있어요. 그 이전 사람들 것이 따라서 온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징수되지 못하고 체납된 교통 과태료는 지난 8월까지 1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청 한 해 예산의 약 1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체납액 순위를 살펴봤더니 1위는 이미 폐업한 중고 자동차 매매회사로 체납액이 17억 원이나 됐습니다.

2위는 15억 원이 밀린 임모 씨, 개인이었고 3위와 4위도 개인이었습니다.

이들 모두 직접 중고차 매매업을 했거나 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회사의 경우 법인을 만들어 차량을 등록한 뒤 폐업시켜 대포차를 만드는데, 이 차들이 계속 돌아다녀 과태료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이호근/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 법인 폐업을 관할하는 기관과 자동차의 등록과 운행을 책임지는 기관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통일한다든지 일원화시킨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본적 대책 없이 과태료가 쌓이는 동안 대포차의 무법운행은 도로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