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2일 정식으로 서명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어제(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캐나다 FTA가 조속히 발효돼 상호보완적인 교역 구조를 지닌 양국의 무역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6월 양국 FTA가 가서명된 직후 캐나다는 FTA에 대한 의회 심의를 개시했고 정식 서명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에는 이행법률을 상정하는 등 발빠르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캐나다 FTA는 양국이 국내 심의와 비준 절차를 완료했다고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뒤, 또는 양국이 별도로 합의한 날부터 발효합니다.

정부는 한·캐나다 FTA가 발효하면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이 0.04%, 소비자 후생은 약 5억 달러, 고용은 천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혜업종은 자동차와 전기전자, 생활용품 등 제조업 부문이며, 농축산업 부문은 캐나다로부터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의 수입이 늘면서 국내 생산이 연평균 약 32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