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이준석 "검찰의 카톡 감시, 그게 바로 공안정국"

< 이준석 >

- 서북청년단 재건? 상처를 후벼 파는 일
- 검찰의 카톡 감시, 법원이 제동 걸어야
- 세월호 협상, 새정치연합의 정치적 포기선언
- 김기춘 실장 교체,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나쁘지 않아

< 이동형 >

- 서북청년단, 이유없이 30만 명 학살한 광기의 역사
- 검찰의 사이버명예훼손수사전담팀 결성, 명백한 헛발질
- 세월호 협상, 야당의 정치력 무능
- 대통령, 새마음 새기분으로 김기춘 교체도 괜찮아

▷ 한수진/사회자: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토크>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 어서오십시오.

▶ 이동형 작가: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오늘 좀 늦네요.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동형 작가님, 우리 서북청년단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뉴스에서 서북청년단 재위, 이 이름 보시고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깜짝 놀랐죠, 이 단어를 꺼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이 혹시 서북청년단이 어떤 단체인지 모르고,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고 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알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 재건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정말 우리 야만의 역사에 있었던 일이고, 한 가지만 제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광복 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찰나에, 한국전쟁 때 많은 민간인이 학살당했습니다만, 한국전쟁 이외에 민간인 학살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비검속, 보도연맹, 이런 것 다 포함해가지고, 국민 방위군 사건도 다 포함해서, 114만 명이나 되는 민간인이 학살당했거든요, 이건 국회에 보고된 내용인데, 그런데 이 114만 명의 민간인 학살 중 30만 명 정도가 서북 청년단에 의해서 살해당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30만 명의  살해당한 사람은 검사 영장도 없었고, 판사의 판결도 없었거든요. 그냥 찾아가서 ‘너 빨갱이지?’ 하면 잡아가서 죽였다는 말이죠. 그런 광기의 역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재건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 한수진/사회자:

극우 반공단체, 청년단이면 청년들만 들어가는 건가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그건 아니고요.

▷ 한수진/사회자:

극우 반공단체, ‘빨갱이다’, 소위 말해서, 이런 낙인을 찍으면 그냥 뭐, 거의 즉결처분을  한 거군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그렇습니다, 거의 증거도 없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빨갱이라 몰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데리고 가서, 네가 알고 있는 다른 빨갱이를 대라, 이런 식으로 또, 사람을 연쇄적으로 잡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1946년에 공식적으로 결성이 되었는데, 월남민들이 많은 거죠, 당시 여러 다른 월남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를 다 포함해서 하나로 만든 게 1946년에 서북 청년단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구성 인적 사항을 보면 북한에서 기독교 활동하신 분들, 북한에서는 북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친일인 사람들, 친일 청산을 북한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피해온 사람들, 또, 지주들.

▷ 한수진/사회자:

지주들도 역시 박해를 받았죠.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그렇죠, 토지 경작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다음에 공산주의 자체를 싫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결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반공일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쟤들 때문에 못살고 내려왔으니까, 반공을 해야 되고.

일단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한에 친척도 없고 먹고살만한 경제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북청년단에서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서북청년단에 더 의지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으로써 당시 우익, 극우 인사들한테 서북청년단이 돈을 좀 받았거든요, 활동비를. 그 활동비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빨갱이 사냥, 이렇게 나섰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봐야 하는 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독재체제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것은 공식적인 군, 경찰, 이것 말고 사설단체, 혹은 준군사조직 이런 것들을 독재체제 하에서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었는데 이 서북청년단도 이런 어떤, 준군사조직의 일환이었던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시이승만 정권의 비호가 있었군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서북 청년단이 제일, 활약했다고 할까요, 활동했던 게, 제주 4.3사건 때이거든요.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고 다큐멘터리에서도 보지만, 군이나 경찰 말고도 별동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급장 없는 군복 입고, 그 사람들이 다 서북청년단이라고 보시면 되요. 그러니까 경찰 보조역할로 갔었는데, 경찰 보조역할로 가지만 월급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월급을 어디서 충당했냐면, 그 제주 도민들에게 충당을 했거든요, 빨갱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우리 가족이 잡혀가니까, 그 가족이 빼내기 위해서 돈을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재미를 본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아, 그렇게 또 자금을 마련했어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금을 마련하고, 또 여자들은 자기 부인으로 삼기도 했고, 강제로. 정말 어마어마한 이 관계 역사입니다. 증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마 방송에서 못할 내용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새롭게 재건하겠다고 하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 한수진/사회자:

예, 그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도 서북 청년단의 간부였다, 회원이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네, 서북청년단의 회원이었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그 재건위 대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암살이 아니라 의거였다”,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던데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서북청년단 공식 입장은, 우리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단장이라는 사람이, 안두희의 김구 암살은 의거고, 김구는 김일성의 꼭두각시였다, 이런 이야기를 뭐, 당연스럽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준석 위원장, 도착했는데, 숨 좀 고르시고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아, 네, 차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 한수진/사회자:

지금 서북청년단 재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 단체, 서북청년단 이야기 처음 들으면서, 어릴 때 <야인시대> 드라마 봤을 때 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때 그 깡패들이 미화되어서,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다를 것이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단체가 남아 있는 거라고는 지금 이름하고 그리고 제주나 이런데서 많은 분들한테 피해를 주었던, 그리고 그분들에게 상처만 남아있는 그 단체인데 그거를 현대판으로 재해석 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계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재건위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도로 하는지에 대해가지고, 진짜 비판적이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이미 상처가 있는 분들을 후벼 파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 한수진/사회자:

페이스북에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런 글을 올리셨던데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네, 저는 시대에 맞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서 이런, 뭐라고 할까요, 오점이 있는 단체들을 재건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가끔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인종차별적인 단체가 새로 다시 한 번 활동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럼 사회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그걸 규탄합니다. 서북청년단 재건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구체적인 활동 방향 같은 것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사건들 보면 역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네요. 이번 주 논란이 또 된 것 중에 하나가 사이버 감시 문제예요. 지금 뭐, 사이버 망명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이동형 작가님은 어떻게, 망명하셨어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웃음) 아직 저는 안했는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화하고 하시는 분들이 다 옮겨갔기 때문에, 심지어는 제가 지금 나가고 있는 조기축구회 단체 카톡방도 사라졌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조기축구회도요? (웃음)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조기축구를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하시길래. (웃음)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그러니까요, 그 정도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해야 하나.(웃음)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반정부 조기축구회예요? (웃음)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웃음) 네, 어쨌든 그렇게들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나 봐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글쎄요, 불안감을 느끼면서 이게, 유행이 돼버렸는지, 어떤지는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가에 항의하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해요. 검찰이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이 한 마디 하시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에 호응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 꾸린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 뭐야’, 이러고 홧김에서라도 나가게 되는, 항의차원에서 (웃음).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이 작가님 말씀이 맞는 거 같아요. 어떻게 항의차원이 맞는 것 같은 게, 사실 이 보안상 봤을 때도 유리하기 보다는 오히려 검찰수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카톡 서버가 해킹당해서 내용이 유출되고 이런 적은 없기 때문에 보안성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카톡은 큰 대기업이고, 텔레그램은 신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좀 검찰 수사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예를 들어, SNS서비스에 대한 압수 수색이나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에 대해가지고, 제가 명예훼손을 당하는 입장이면 그런 걸 좀 수색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명예훼손 하는 입장이면 좀 다릅니다. 그러면, 그런 게 안 걸렸으면 좋겠는거고. 예를 들어 일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데, ‘그걸 좀 처벌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걸 압수수색하는 권한이 강했으면 좋겠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것 하는 분들은 좀 안 당했으면 좋겠는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양날의 검입니다. 카톡에서는 서버에 1주일정도까지 저장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불거진 그 상황들을 보면, “1주일 이상들도 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왜냐하면, 민노당 간부였던가요?

▷ 한수진/사회자: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부대표가 3천 건 이상 감시당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는데 실제 현재 카톡 측에서는 “7일 이상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기술적으로 설명해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것 좀 잘 아시지 않나요, 이준석 위원장께서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아 저는 컴공과 출신이고 IT하니까.

▷ 한수진/사회자:

가능한 거죠?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웃음)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기술적으로 서버에 완전히 저장하지 않고,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대편이 접속해있지 않을 때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을, 그러니까 우리 카톡할 때 ‘1’뜨는 메시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다가 저장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완전 서버 없이 이렇게 구현하는 게 쉽지는 않고요. 그러다보니까 저장 기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이동형 작가님은 어때요? 지금 이준석 위원장이 양날의 검과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카톡이라는 것은 정말 개인의 굉장히 사적인 공간인데, 여기까지 검찰이 마구잡이로 들여다본다는 것에서 받아들일 국민이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한 문제가 지금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인터넷 웹사이트 이런 기록들을 다 뒤져보겠다는 것인데, 그 전에는 이런 문제가지고 처벌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다 뭐 명예훼손으로 내가 기분이 나쁘다거나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하고, 사이버 팀이 있지 않습니까, 또 검찰에는. 그런데 지금, 검찰은 그게 아니고, 어떤 피해자가 고소를 안 해도 자기들이 상시 들여다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러면, 표현의 자유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거죠.

▷ 한수진/사회자:

당연히 표현의 자유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뭐가 더 중요하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재갈을 물리게 되면 사람들이 정말 글을 쓸 때마다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 이걸 쓰면 또, 검찰이 뭐라 하지 않을까? 내가 괜찮을까? 이러다보면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으니까.

▷ 한수진/사회자:

오늘 아침에는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카톡에 올린 글이라고 올라온 것도 보니까는, 별 대단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웃음)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이게 ‘압수수색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 인데, 보통 압수수색의 영장을 발급받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카톡을 압수 수색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 부분을 굉장히 넓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보면.

예를 들어, 이동형 작가님과 10월 1일 날, 무슨 범죄 모의를 했다, 그 날 특정시간대 것만 보면 관계없는데 ‘9월~10월까지 이동형 작가의 모든 것을 본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굉장히 넓은 것인데 법원이 거기에 대해가지고 제동을 걸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영장 발부하는 곳은 곧, 법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예를 왜 저를 드세요, 본인을 드시지 (웃음)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웃음) 가까이 보이는 사람이길래.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이런 사이버 망명,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이버 검열이니, 감시니, 공안정국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가뜩이나 또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정부도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당장 말씀하셨지만 어떤 한 검열의 기준, 범위를 정하는 것, 그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아니, 수사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오히려 잡고자 하면 상당히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아이피 기록도 추적하고, 그 아이피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어디서 접속했는지 다 알아내고 하면,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노동력에 비해서 ‘과연 이게 중범죄냐’에 대해가지고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수사 인력이 제한되어 있고 여러 가지 강력범죄 수사하기에도 힘든 상황에. 지금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얕고 넓은 거거든요 보면. 그런데, ‘이쪽에 전담팀을 배치한다?’, ‘어떤 다른 곳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닐지’, 혹은 ‘이게 다른 강력범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명해야겠죠.

▷ 한수진/사회자:

어제도 당장 그런 뉴스가 있었죠? 대통령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40대 주부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았던데요, 이와 관련한 댓글에 보니까, 표현의 자유,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부가 할 일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검찰의 전담 수사팀, 부랴부랴 꾸린 것은 분명해 보여요. 소속을  어디에 두어야 되나, 이런 문제 두고도 우왕좌왕 했다고 하니까.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명백한 헛발질이라고 봅니다, 검찰의.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뭐, 기대하는 것은 그거겠죠. 몇 명 잡히면 거기에 따라서 알아서 좀 조심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걸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공안정국이죠, 그렇게 되면 (웃음).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또 이번 주 정치권 최대 이슈, 세월호 특별법 합의이었는데 정말 오래 걸린 거죠? 참사 167일만이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세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어쨌든 이게 마지막에 또 유가족들이 배제된 상태이죠. 그래서 유가족들은 아마 지금, 여당은 그렇다 치고 야당에게 좀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 싶어요. 믿었던 야당이 뒤통수 친 것 아닌가.

▷ 한수진/사회자:

유가족들이, 예.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그렇습니다, 유가족들은 그렇게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지금, 시간을 이렇게 오래 끌었는데 결국은 2차 협상을 했을 때, 여야가, 그렇다고 달라진 게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기 때문에, 여권 측에서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마지노선,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것, 거기에 대해서 한 발짝 서서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경파들의 입장에 그대로 넘어간 것 아니냐. 그리고 여론도 사실은 유가족들한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야당에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시간 끌 수도 없었고, 국회도 등원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여권의 강력 드라이브 건 것에 대해서 야당이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좀 코너에 몰린 감이 있죠? 야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회 등원론이 좀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유가족들도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대리기사 폭행 논란도 있었고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유가족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 여론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 문제를 양보한 거고, 대신에 이제, 특별검찰권을 유가족편에 야당에 달라, 이게 마지막이었고 박영선 대표도,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없어졌어요.

▷ 한수진/사회자:

특검 후보 추천에 유가족을 꼭 좀 참여 시켜 달라,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고요. 이준석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제 생각에는 그냥, 이번에 너무 시간을 끈 것이 아닌가, 시간을 끌다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고, 그 안에 유가족 측에서 불미스런 폭행사태, 이런 것도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 협상을 타결하는 과정을 보면 저는 그래도 정의화 의장이 좀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4일 정도 지연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지연이 없었으면 아마 새누리당이 진짜 일반 국회를 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새는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부에 좋지 않은 모양새가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도 여야대립구도가 생길 가능성도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대한민국의 주류 야당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적 포기선언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유가족들과 공동운명체적인 모습으로 나가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가족이 느끼기에는 좀 매몰차게, 입장 갈라서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돼있고요.

반대로 어제, 그 반사작용으로 뭐라고 할까요, 유가족 측에서 이제 또, 다른 주류야당이 아닌 비주류야당과의 접선을 시도했던 모습이 잠깐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통진당 사람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형태로 전개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해보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를 들면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계속 투쟁하겠다고 유가족 측에서 밝혔거든요, 성명문을. “반대하고 우리는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이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좀 어떤 대정부 투쟁의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약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유가족 측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입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진짜 특검 추천이나, 앞으로 진상조사 활동 과정이, 지금까지 보면 사실 처음부터 유가족들이 우려한 것은, ‘저게 말한 대로 제대로 될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속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특별법 내에 조항을 만들어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 집행 과정에서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합의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유족 참여문제는 추후 논의한다’, 이런 조항도 있기는 있어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서 그렇죠?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그거는 일단, ‘시끄러운 거 빨리 좀 처리하고, 문제되는 것은 뒤로 미루자’, 이런 차원에서 뒤로 미룬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청소할 때 보면, 방이 깨끗해 보이고 싶으면 이불 밑에 다 집어넣어놓잖아요, 결국 그런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불 밑에 다 쑥쑥 집어 넣은 건가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이불 밑에 다 넣어놓고 이불 덮은 상황입니다.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어쨌든, 이 법안 가지고 결국은 진상조사위와 특검이 구성되고 그렇게 할 텐데 결론은 뭐,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오면서 유가족들도 상처를 많이 받고 했지만, 야권도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고. 이렇게 된 이상 이 법안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결론을 도출해 봐야겠죠.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저는 유가족 측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 세월호 특별법이 5개월 이상 논란이 지속되는 사이에, 그 사이에 감사원에서 이미 엄청난 보고서를 내놓았어요, 뭐, 배도 기울여보면서 실제 침수 시뮬레이션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감사원 보고서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과학적인 부분, 침몰 원인을 밝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도 수사를 진행해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분석도 되어 있고, 그렇다면 진상조사위라는 곳의 역할이라는 것이, 처음에 출범해야 하는걸, 우리가 설계할 때보다 상당히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면 이제 그야말로 여당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것들만 검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이 이미 왔기 때문에, 유가족 측도 그렇고 진상조사 이끄는 분들도 현명하게 가야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당 측에서는 증명할 수 있어요. ‘이 진상조사위라는 건 정치적 주장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위원회다’ 라는 주장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큰일 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무래도 속도를 좀 높여가지고 진상 조사위가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 보고서, 저도 대충 흘러나온 이야기 들어보면, 되게 열심히 했더라고요, 보니까.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유가족들은 국가에서 낸 보고서를 믿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 우리도 참여시켜 달라.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을 넣어 달라”, 계속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가에서 낸 보고서는 아마 반발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특히 이제 유가족들이 분개하는 것은,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했느냐”, 그 부분까지 되는 거죠. 최고의 기관까지도 성역 없이 다루어지는 걸 원하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가능 할 것인가, 그 문제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권, 기소권을 계속해서 요구 했던 것도, 뭐 국가의 최고 권력인 청와대도 들여다 볼 수 있게 해 달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당이나 대통령이 계속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안보여주겠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유가족들이 요구를 한 것인데, 결국은, 글쎄요, 뭐 이렇게 법안이 통과되면서 청와대까지 보는 것은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지금 유족들은 뭐, 여는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야도 이제 우리 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야가 이 정도면 많이 도와준 거죠, 5개월 동안 수많은 욕을 먹어가면서 도와줬는데, 이걸 적으로 돌린다면 야당도 약간 섭섭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이건 야당의 정치력 무능이라고 전 봅니다.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유가족이 원하는 형태로 협상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하면서 이건 뭐, 야권의 정치력의 부재라고 봐야겠죠. 이번에 협상 결과를 보고나서 양당의 반응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당은 뭐 다 박수치고 좋아하고 환하게 웃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은 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굳은 표정이었거든요. 누가 이 협상에서 승리했다고 보여집니까?

▷ 한수진/사회자:

가장 슬픈 법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그런데 유가족도 야당한테 뭐라 할 게 없는 게, 사실 ‘음주 폭행 사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아직 모릅니다. 서로 빚진 게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어휴,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거 아침 신문에 났길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기춘 비서실장, 연말 안에 교체 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대통령께서 마음이 변하신 걸까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사실 신문기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김기춘 실장의, 개인사 문제도 있고 가정사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올해 초에도 거론이 있었습니다. 중국 국빈방문이 있으신 다음에 교체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인사 이름들까지도 거론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도 김기춘 실장이 업무 처리에 있어서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 좀 뭐랄까, 지연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 한수진/사회자:

교체가 필요는 하다고 보세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저는, 김기춘 실장이 장수 실장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보면 1년이 넘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개인의 명예나 이런 부분에 지장이 가지 않을 것 같고 한번 분위기를 일신해 보는 차원에서 나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동형 작가님은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이준석 위원장 말대로 연초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그 때도 가정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항상 무슨 책임론하면 다 김기춘 실장 책임론 나왔죠?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스스로 물러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반대론자들이, 김기춘 물러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 1년도 안됐는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1년은 믿고 참아줘야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1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이런 구체적인 기사까지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시기를 넘긴다면 김기춘 실장이 2~3년 쭉 갈 테고,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인사 난맥, 대통령의 어떤 잘못, 이런 것 김기춘 실장이 다 뒤에서 한 거다”, 이렇게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새 기분, 새 마음으로 가려면, 김기춘 실장을 바꾸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그런데 김 실장님이 만약에 물러나신다면, 물러나시는 모양새도 항상 선거 때 보면 공격 받으시잖아요. 선거를 위해서 김기춘 실장이 빨리 물러나야 한다, 이런 모양새보다는 원로로서 지금 아무 일 없을 때 교체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송광용 청와대 전 교육문화수석의 인사 책임, 뭐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여기까지 오늘 이슈토크 정리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님, 이준석 새누리당 전 혁신위원장님.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