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밀입국 중남미 어린이에 '난민지위' 부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남미 국가에서 불법으로 미국으로 넘어오는 수천 명의 어린이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친·인척을 만나기 위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남미 국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혈혈단신으로 미국으로 넘어오는 어린이들을 구제하겠다는 취집니다.

그 동안 미국에서는 이런 어린이들이 미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폭행, 성추행, 살인 등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숀 터너 백악관 대변인은 중남미 국가의 어린이들이 위험천만한 밀입국을 시도하는 대신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는 게 이번 방안의 취지라며 이를 통해 밀입국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재계 일부와 시민단체는 취업이나 가족의 초청 등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의 수를 현행 연간 36만6천 명보다 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500만∼600만 명의 불법이민자와 비자 기한이 초과한 체류자에게 취업비자를 주자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급 노동자의 취업비자를 모두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 이민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하원에서 좌초되자 지난 6월 직권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민 관련 법안들을 최대한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반대 진영에서는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수백만 명의 불법이민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방안은 밀입국자를 더욱 양산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