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이통사 보조금 늘려야"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으로 공시된 단말기별 지원금을 봤는데 기대에 못 미치더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휴대전화 상가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통사들의 휴대전화 지원금이 생각보다 낮게 책정된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이통사 부사장급 임원들에게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이통사가 더 적은 지원금을 줘서 소비자만 손해를 보고 이통사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통사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초기다 보니 여러 가지로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생각보다 (보조금을) 많이 주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휴대전화 대리점, 판매점 관계자들도 참석해 법 시행 초기에 따른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한 대리점 대표는 "단통법 시행 이전에 이미 많은 판매점이 경영악화로 사라졌다"면서 "업계 생태계가 망가지면 방통위의 생각과 다르게 갈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첫날이지만 실제 판매 종사자들에게는 체감하기 힘들다. 과징금 같은 규제들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어 계도기간을 줬으면 한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과태료 등의 제재 위주보다는 단통법을 더 알리고 지도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면서 "다만 이런 제도가 정착되려면 이통사는 물론 판매·대리점들이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같은 목표를 갖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 말미에 위약금 문제를 거론하며 이통사에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짧은 시간에 통신사를 자주 갈아타는 소비자라면 몰라도 어느 정도 이상 사용했고 사정상 통신사를 옮기는 경우라면 위약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약금이라는 용어 자체도 마치 소비자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며 "이통사들이 잘 정비해서 소비자가 위약금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는 또 이동통신시장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방통위, 미래창조과학부로 나뉘어 있어 정책을 총괄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용산 아이파크몰 8층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4곳을 돌며 단말기별 지원금 및 가격표 게시가 잘 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업주들로부터 단통법 첫날 분위기를 전해 들었다.

최 위원장은 한 판매점 직원에게 "제도가 잘 정착되면 일선 소매점도 영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다시는 이통사 영업정지로 인한 불편한 일을 겪지 않겠다"며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방통위 홈페이지에 의견을 남겨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