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탈북자 조사시설 인권보호관 선임

국가정보원은 탈북자 조사시설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첫 인권보호관에 이선희 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선임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사법고시 20회로,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수원·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인권보호관은 탈북자가 보호센터에 머무는 동안 인권침해 사례 발생시 사실 관계 확인 및 시정조치 요구, 제도 개선 자문 등을 담당하고, 인권침해 대처요령 교육과 국정원 직원 대상 정기 인권교육 등을 맡습니다.

국정원은 인권보호관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인권보호관만이 열어 볼 수 있는 신고함을 설치하고 무기명 설문조사와 일대일 법률상담 등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2008년 문을 연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탈북자 일부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일자 지난 7월 시설 명칭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바꾸고 개방형 조사실 도입과 인권보호관 신설 등 개혁안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