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정보 지도 앱' 첫 공개…위험지역 표시 논란

<앵커>

범죄나 교통안전과 관련한 동네 안전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해 주는 앱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위험지역으로 표시된 동네는 집값이 떨어지거나, 또는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2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귀가 시간이 늦어지자 스마트폰을 꺼내 주변 지역의 범죄 위험도를 확인합니다.

정부가 공개한 '생활안전지도 앱'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 이 서비스를 통해 강력 범죄의 발생 빈도가 높은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을수록 짙은 색으로, 낮은 곳은 흰색으로 표시됩니다.

[김지혜/직장인 : 평소 다녔던 길들에 대해서 막상 검색해보니까 여성범죄가 일어났던 구역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정보를 얻어서….]

교통안전 메뉴를 선택하면 도로별 사고 위험도를 살펴볼 수 있고, 재난안전 메뉴로는 상습 침수 지역과 산사태 위험지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행부는 우선 서울 성북구를 비롯해 전국 15개 자치단체에서 연말까지 시범 운용한 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범죄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표시된 곳은 낙인 효과나 재산가치 하락 등의 이유 때문에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또 피해자 정보가 새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송소윤/성북구 동소문로 : 이사 가야죠. 어떻게 살아요.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반발을 감안해 정부는 도로 같은 공공시설 위주로 위험도를 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 등 많은 선진국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범죄와 교통안전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종설/국립재난연구원 실장 : 사유재산보다는 공익이나 안전이 우선된다는 것이 세계적 트랜드이고요. 국민 의식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범운용 기간 동안 부작용을 파악해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앱 공개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할 시민안전을 오히려 시민들에게 미루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