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과징금 3천329억원 징수…전년의 3분의1 수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들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이 3천329억원으로 1년 전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13회계연도 과징금 세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징수 결정액인 5천589억원 가운데 3천329억원을 실제로 징수했습니다.

결정액과 실질숭액의 차액은 납부기한이 남아 기업들이 내지 않은 금액과, 기업이 파산부도 때문에 내지 못하거나 납부를 연기한 금액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연도별로 공정위가 실제 징수한 과징금은 2010년 5천74억원, 2011년 3천473억원, 2012년 9천115억원, 지난해 3천329억원입니다.

2012년에 비해 지난해 과징금 액수가 크게 줄어든 것에 대해 공정위는 "그만큼 기업들의 위법행위 적발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과징금 세입 예산액을 올해 6천981억원보다 416억원 적은 6천565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