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채 발행잔액 500조원 사상 첫 돌파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여파로 내년 국채 발행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 말 국채발행 잔액을 539조9천억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올해 말 국채 발행 잔액 전망치인 494조7천억원보다 45조2천억원 늘어난 수치로, 국채 발행 잔액이 5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계청이 보유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2004년의 178조7천억원인데, 11년 만에 국채 발행 규모가 3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2016년 국채 발행 잔액은 586조7천억원, 2017년 632조3천억원, 2018년에는 666조5천억원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에 114조2천억원 상당의 국채를 발행하고 69조원 어치를 상환해 총 45조2천억원을 순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국채 순증 규모로 보면 내년에 이어 2016년에 46조8천억원으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가가 세입 부족을 벌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 잔액은 올해 말에 20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선 후 내년에는 233조7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적자국채 순발행액은 올해 27조7천억원, 내년 33조1천억원, 내년 37조6천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한 이후 2017년이 돼서야 둔화 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적자국채는 세출이 조세 및 기타 경상수입을 초과할 때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발행됩니다.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3년이나 5년 등 단기물 비중은 여전히 50% 이상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내년 국고채 만기 도래액은 51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고채 만기 도래액은 2016년 61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국채 발행 잔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과감한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지만 결국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행위라는 점에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