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 쌀관세율 결정에 질책·당부 쏟아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윈회의 30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수입 쌀 관세율 결정과 관련해 "절차가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특히 의원들은 이날이 WTO(세계무역기구)에 쌀 양허표 수정안 제출 시한이라는 점을 들어, 국회에서는 형식적 보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위 소속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마지막날에 와서야 국회에 보고를 하고 토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이 보기에는 부실하다고 느껴질 것"이라면서 국회 보고가 지나치게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당장 오늘 WTO에 양허안을 제출하는데, 국회 보고 자료에 영문으로 된 제출 원본조차 첨부하지 않고 요약본으로 대체했다"며 "이런 약식보고는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자료 부실을 꼬집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양허안 통지 전에 법제처에 조약안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심사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도 국회와 협의없이 관세율이 먼저 공개된 것을 두고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은 '양해를 구한다'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말에 "장관은 관세율을 결정하기 전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양해를 구한다는 말은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농 회원들이 국회 당정협의 회의장에서 계란을 투척한 사안을 들어, 정부가 농민들과 소통에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위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전농 회원들의 국회 난입을 보며 농민들이 오늘의 관세화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정부는 홍보 예산을 갖고 뭐하나"라고 비판했다.

농업 보호를 위한 강도 높은 대안을 마련해 쌀 산업 발전대책을 보완해 달라는 당부도 나왔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지역 특색을 살리는 쌀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를 농림사업 지침서에 반영해야 한다"며 "'의무 수입량을 늘리지 않고 관세를 유예할 수 있다'는 등의 유언비어에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FTA 등에서 쌀은 최우선으로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농민단체가 포함된 쌀 산업 발전협의회의 건의를 최대한 수용하고 국회와도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도 "정부는 (513%의) 관세율 적용으로 사실상 쌀이 수입이 안되도록 하겠다는 원칙 하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