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민번호 도입여부·실효성 두고 의견 엇갈려

안전행정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9일 개최한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공청회'에서는 새 번호체계 도입 필요성과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놓고 토론자들의 견해가 크게 엇갈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주민번호 체계의 구성과 번호의 규칙성 여부에 따라 ▲ 규칙성 신규 주민번호 ▲ 무작위 신규 주민번호 ▲ 현 주민번호 + 무작위 발행번호 ▲ 신규 주민번호 + 무작위 발행번호 ▲ 규칙성 발행번호 ▲ 무작위 발행번호 등 6가지 방안을 연구 결과로 발표했다.

주민번호 체계 개편에 찬성하는 토론자들은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고, 앞으로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새 주민번호로 교체하거나 추가로 증 발행번호까지 부여하는 '이중 번호'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면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은 "신규 주민번호로 교체하고 주민증 발행번호를 추가로 도입하는 게 불안감 해소에 가장 좋지만 막대한 비용과 불편이 예상되므로 현재 주민번호를 관리용으로 유지하고 일상에서는 증 발행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영훈 광운대 교수도 "이제 더 이상 주민번호 개편 여부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어떤 방법이 좋을지 장기간에 걸쳐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새 번호를 도입하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무작위 번호로 하고, 조세행정이나 복지서비스 등 용도에 따라 별도의 번호체계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막대한 비용과 불편, 기존 정보시스템과 연계 등 기술적 문제를 꼽으며 새 번호체계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노진호 우리에프아이에스(FIS) 전무는 "새로운 번호를 도입할 경우 우리 기관에만 3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비용 측면에서 볼 때 기존 주민번호를 유지하고 사용 발행번호를 추가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오강탁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지원본부장은 "우리나라 모든 행정정보는 주민번호를 매개번호로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행정정보시스템 전환에 3천억∼4천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적은 비용을) 제시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성화 건강보험공단 정보관리실장은 "국민에게 새 주민번호 사용을 요구하기에는 공감대가 아직 부족한 것 같다"면서 새 주민번호 도입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들은 또 주민번호를 '만능 번호'로 손쉽게 활용하는 문화를 바꾸지 않고는 새 번호를 도입하더라도 유출 피해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새 주민번호는 주민등록 행정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쓰고 다른 분야는 목적별 번호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화 아주대 명예교수는 "새 주민번호 도입에는 비용이 10조원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면서 "새 주민번호를 도입해도 유출을 원천 차단할 수 없는데 막대한 비용을 들여 번호를 교체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안행부의 김기수 자치제도정책관은 "정부는 연구 결과로 제시된 6개 안 중 어느 하나에 특별히 비중을 두지 않으며, 다른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도 있다"면서 "여론수렴을 거쳐 정부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